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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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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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가동을 위한 주요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통과됐다. 환경단체들은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원안위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3·4호기와 영광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관련 설비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재적위원 9명 가운데 박종운·진재용 위원 2명이 반대하고 7명이 찬성했다. 이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도 처음 안건에 올랐으며, 원안위는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이에 필요한 설비, 조직 운영체계,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대응 매뉴얼’이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 안건이지만 검토 내용 상당 부분이 겹쳐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이번 승인은 세 번째 심의 끝에 이뤄졌다. 원안위는 지난 9월11일과 30일에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의 운영 기간을 각각 10년씩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이날 처음으로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수명연장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받을 방사선 영향을 합산해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러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한 지역의 주민에게 중첩된다”며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이후 성명을 내고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제기된 안전성 관련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폭선량 계산 과정에서 다른 원전의 입력값이 사용된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오류 발생 원인과 다른 계산에 대한 재검증 결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2033년 4월) 심의 과정에서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같은 회의에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고, 다음달 세 번째 심의에서 계속운전이 최종 허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사흘 전 언론 보도를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경향신문 유튜브채널 ‘경향TV’의 지난 16일 영상이 재가공된 쇼트폼 영상을 공유하며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영상에는 정책 현안에 대해 장·차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이견을 이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엑스에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과거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통상 대통령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지만 현 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회의 대부분을 생중계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형식이지만 이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의 문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무회의는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데 국무위원이 국정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히고 다각도로 토론이 되려면 공개회의 방식은 당연히 부담스럽다”며 “공개의 장점을 살리면서 장관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형을 확정받은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경영책임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명단을 보면,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재해 사업장은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1곳뿐이었다. 2022년 3월 일광폴리머 부품공장에서 설비 폭발사고로 20대 노동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노동자 다수가 중대재해를 입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사건도 공개 명단에 있었다.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작업장에는 유해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에게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사고로 영풍 대표이사는 구속 기소됐는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있었다.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중학교 공사 현장의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노동자가 안전난간·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날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 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법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81곳으로,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3.5%)이다. 77명(90.6%)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명(2.4%)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3.5%)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인에는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최소 1000만원이 선고됐다. 평균 벌금 액수는 9800만원이었다. 81곳 사업장 중 75곳(92.6%)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62곳(76.5%)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곳당 평균 3.6개 조항을 위반했다.안양싱크대막힘, 진장동싱크대막힘, 용인성범죄변호사, 태안싱크대막힘, 무직자신용대출, 위자료, 동대문구장안동싱크대막힘, 중고차대여, 협의이혼, 정족동싱크대막힘, 장기렌트보증보험, 광진경찰서변호사, 합덕읍하수구막힘, 자동차렌트, 청주시평동싱크대막힘, 교방동싱크대막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화동싱크대막힘, 시험관성공률, 청담동하수구막힘, 여자변호사, 군포흥신소, 성동구하수구막힘 빠른견적, 영천시도림동싱크대막힘, 원신흥동싱크대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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